공지사항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저작권 유의사항

Writer : 학사팀
Wrote on : 2020-04-02 16:22
Hit : 9913

< 학생 대상 >

1. 교원의 강의내용을 다운로드하여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2차로 활용하는 행위(블로그, 밴드, 기타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학생 본인의 스노우보드 아이디 등을 공유하여 타인이 강좌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교수가 만든 동영상 및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교수입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의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교강사 대상 >

1. 우리 대학은 매년 3월 우리대학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교재를 만들고 강의하는 주체는 교원으로 교원이 저작권자입니다. 교원이 직접 개발한 교재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의사항

PPT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 시 저작권에 유의

이미지 : 교강사가 직접 촬영한 사진 혹은 직접 그린 이미지가 아닌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저작권법 제37). 또한 CC0라이센스를 가진 이미지의 사용 권장

폰트 :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무료 폰트 사용

CC0라이센스는 위키미디어 커먼스(wikimedia commons) 등의 자료를 활용하시기를 권장

‘CC0라이센스란 원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부한 저작물을 의미

동영상 콘텐츠

동영상 강좌를 개발 시, 영상 내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 혹은 이미지 사용 시 유의

직접 개발하지 않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원본 링크를 탑재하여 링크를 통해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제작

특히, 영화나 드라마, 기타 교육방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절대 동영상 탑재 불가(Non-DRM 영상도 탑재 불가)

영상 내에 사용되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사용하셔야 하며, 음원파일을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영상 콘텐츠 내에 탑재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 유의

출판서 교재 PPT 동영상 제작 활용

출판사에서 제공한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PPT 자료 이용범위가 일반적으로 표시되고 있어 출판사가 제시한 이용범위 내(예시: 비영리적, 교육목적으로 사용가능함) 이용은 자유롭게 가능

출판사 자료에 별도로 이용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일부 이용만 가능

(대학수업목적을 위한)

외국저작물 이용

외국저작물의 경우, 베른협약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한 내국민대우원칙과 보호국법주의 원칙, 우리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국내 수업목적이용 외국저작물에 대해 해당 외국 저작권자의 국제저작권분쟁이 제기될 경우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인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내 저작권자의 개별 저작재산권 행사는 제한되므로,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이 가능하며, 외국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가이드라인 요건 준수 하에 국내저작물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함

[비고] 위 사항은 주요사항만 작성한 것으로 수업목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또는 아래의 저작권 관련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6#695.3.2.6.3808855



2020-03-20
Admistrator1